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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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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1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광
2
서휘
2
이산
2
광윤
2
참본
1
바른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다304568 판결
  [유류분반환청구의소]〈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80]
   유류분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0다247428 판결
  [유류분반환][공2022하,1840]
   유류분반환
   민법

8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30083, 230090 판결
  [유류분청구·유류분청구][공2022상,698]
   유류분청구
   민법

2021년
1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7다2303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6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4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10498 판결
  [임료/유류분][공2021하,1466]
   임료/유류분
   민법

2020년
2018년
17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78422 판결
  [유류분반환][공2018하,1590]
   유류분반환
   민법

2017년
2015년
23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60753 판결
  [유류분반환][공2015하,1760]
   유류분반환
   민법

2014년
2013년
28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다42624,42631 판결
  [유류분반환·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625]
   유류분반환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35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다719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7.1.(253),115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37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51887 판결
  [주식반환등][공2005.8.1.(231),1228]
   주식반환
   민법 상법

2004년
38.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. 3. 26.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
  [유류분] 확정[각공2004.5.10.(9),621]
   유류분
   민법

1999년
1996년
4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17885 판결
  [유류분반환][집44(1)민,133;공1996.4.1.(7),904]
   유류분반환
   민법

1995년
42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3다1171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367;공1995.8.1.(997),25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4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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